이혼시 자녀양육비 협의 이혼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미 모든 협의는 마쳤고 자녀는 부인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에 협조적이지 않거나, 정확한 금액 산정 및 지급 방식 등에서 어려움을 마주하시는 듯합니다.

1. 자녀 양육비 산정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

① 법원에서는 부모 쌍방의 소득, 자녀의 나이 및 필요비용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② 대한민국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 소득 및 상대방의 소득을 합산한 후, 표에 따라 적정 양육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③ 산정에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 소득증명서, 재산내역서, 생활비 영수증 등입니다. ④ 실제 부양 능력이나 자녀의 특수 의료비·교육비 등이 있다면, 이에 맞는 항목별 영수증과 진단서, 학교 생활기록부 등을 함께 준비하면 유리합니다.

2. 양육비 청구 및 지급 확정 절차

① 소송이나 협의로 이혼이 확정될 때, 양육비 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② 만약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양육비 청구 소송 시에는 앞서 언급한 소득자료·지출자료·양육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3.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현실적인 대응책

① 판결 또는 조정 합의 이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명령 신청(가사소송법 65조)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② 이행명령 후에도 불이행 시, 감치 신청을 통한 일정 기간 구치소 감치가 가능합니다. ③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이행지원을 요청하여 급여압류, 신상정보 공개,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도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4. 양육비 청구에 필요한 주요 증거와 서류는 무엇인가?

① 자녀와의 가족관계증명서: 친권 및 양육 관계 증명 ② 소득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③ 양육비 지출 증빙: 교육비, 병원비, 각종 생활비 영수증 ④ 양육계획서: 자녀 양육에 관한 구체적 계획 기술 ⑤ 은행거래내역서: 양육비 지급 및 미지급의 내역 확인

5. 현실적 결론 및 전망

① 법원 판결이나 조정 결정에 따라 양육비는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양한 법적 강제집행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② 양육비 산정은 자녀의 복리와 청구인의 현재 상황, 상대방의 소득 및 재력 등 다각도로 반영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서류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향후 분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양육비는 법원의 기준표와 실질자료에 근거해 산정합니다. ②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및 이행명령, 감치,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등 현실적이고 다양한 법적 제재 수단이 존재합니다. ③ 소송을 위한 주요 증거 및 서류는 가족관계, 소득, 지출, 재산, 은행내역 등 다각적으로 갖추어야만 하며,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이혼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걱정과 양육비 문제로 큰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의 보호 아래 자녀 복리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절차와 방법을 택하셔서 조금 더 안정적인 미래가 열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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