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이제 폐기되었나요?

네, 한미 FTA의 현재 상태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어제(7월 31일) 타결된 새로운 관세 협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폐기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그 효력을 잃고 껍데기만 남았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고수'의 시선으로, 이 역설적인 상황을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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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 '폐기'는 아닌가요? (법적인 상태)

한미 FTA는 단순히 '관세 0%'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자 보호, 지식재산권, 원산지 규정 등 양국 간의 수많은 경제적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관세 합의는 이 수많은 조항들 중에서 '상품 관세' 부분만 새로운 내용(한국산 15% 부과)으로 덮어쓴 것입니다. 나머지 조항들은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한미 FTA라는 협정 자체가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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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왜 '껍데기만 남았다'고 하나요? (사실상의 상태)

하지만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지난 10여 년간 체감했던 한미 FTA의 가장 크고 중요한 혜택은 단연 '자동차 등 주력 상품의 무관세(0%) 수출'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미 FTA의 심장이자 상징이었습니다.

이번 15% 관세 합의로 인해 이 핵심 혜택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FTA가 유명무실해졌다' 또는 '사실상 끝났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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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비유

쉽게 비유하자면, 아주 좋은 혜택의 멤버십 카드가 있었는데, 그 카드의 '모든 품목 50% 할인'이라는 핵심 혜택이 사라지고 '구매 시 포인트 1% 적립' 혜택만 남은 것과 같습니다.

• 카드가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법적 상태),

• 더 이상 그 카드를 쓰는 핵심적인 의미가 거의 없어진 것(사실상 상태)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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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요약

한미 FTA는 법적으로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무력화(유명무실)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15% 관세 체제가 양국 무역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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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앞으로 주식시장이 궁금하면 아래 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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