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특허출원 제30-0438464호 의장특허출원 제30-0438464호

의장특허출원 제30-0438464호

의장특허출원이라니 아주 옛날꺼로 생각됩니다. 명칭도 잘못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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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명칭은 구법상 의장등록출원이고, 현행법상은 디자인등록출원입니다.

특허는 발명에 대한 용어이기 때문에 디자인권, 상표권 관련해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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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위 번호로 kipris.or.kr에서 검색을 해보면 출원번호는 검색되지 않고 등록번호중에 30043864640000번이 검색되는데, 전기매트용 시트라고 되어 있고, 현재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디자인등록된 도면(그림)과 위 사진은 좀 달라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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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용 시트의 경우 개인 명의로 2007/1/22에 등록되었고, 2017/1/23에 연차료미납으로 소멸되었습니다. 무심사대상이어서 주요등록요건에 대한 실체심사 없이 등록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