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분들 한 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인천공항에서 바닥에 떨어진 목배게를 주워서 버스 탈 때 쓰고

제가 인천공항에서 바닥에 떨어진 목배게를 주워서 버스 탈 때 쓰고 버렸습니다. 근데 032 745 5724로 전화가 와서 공항경찰인데 목배게 주워서 가지고 가는 걸 확인했고 잃어버리신 분이 신고를 하였는데 그 목배게 안에 수영복과 15만원 상당의 옷가지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공항에 가서 조사 받기로 하였는데 절도죄 까지 가는건가요.. 그리고 조사는 꼭 받아야 하는건가요 해결방법을 좀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우신 목베개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으므로, 이는 '점유이탈물', 즉 잃어버린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단순히 잃어버린 목베개를 주워서 사용하고 버린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 될 여지는 있어요.

하지만 경찰이 '절도죄'를 언급하는 것은, 분실자가 목베개 안에 가치 있는 물건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하며, 질문자님께서 그 안에 물건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져갔다고 의심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만약 목베개 안에 물건이 들어있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까지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면, 이는 단순한 점유이탈물 횡령이 아닌 절도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

경찰 조사는 질문자님의 진술과 CCTV 영상, 분실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질문자님께서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고 만약 질문자님께서 목베개 안에 물건이 들어있는 것을 전혀 몰랐고, 단순한 분실물이라고 생각하여 주웠던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 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물건을 영구히 가질 생각이었는지 등 고의성이 중요할것으로 보입니다.

​

​

​

*법무법인 성진 전화상담 안내*

​

*상담 가능한 시간: [24시간 상담가능]

​

*홈페이지:https://lawfirm-seong-jin.co.kr/

​

*전화 상담 및 카카오톡채널: 010-8161-9197 /대표번호 1555-2093

​

공식 카카오채널 :

https://pf.kakao.com/_Elxfxfn

​

​

​

[법률자문센터] 문의 빠른상담 올바른 해결책 법무법

#형사 #횡령배임 #폭행죄 #재물손괴죄 #무고죄 #명예훼손죄 #누범기간 #집행유예처벌 #벌금처벌 #자수 #징역 #구속불구속 #형사전문변호사 #단체고소 #보이스피싱 #형사 #고소장 #답변서 #민사소송 #합의금 #이혼 #음주운전 #성범죄 #강제추행 #탄원 #변호사 #스토킹 #피의자 #협박 #상해사기 #피해 #대여금 #손해배상 #투자사기 #건설 #전세사기

open.kakao.com

​